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답) 오늘은 제가 최근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강서구 pc방 사건 관련 심신미약 감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심신미약 감경 폐지’ 국민청원에 참여한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한창 시끄

러운 이야기인데 그 취지와 보완점 등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 우선 심신 미약 심신 장애 관련 용어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답) 형법상의 개념입니다. 민법에서는 심신박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조문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즉,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

는데, 심신미약자는 사리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적인 사람들과 동등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형법상으로는 ‘책임

없이는 처벌없다’는 책임주의의 결과물입니다.

3/ 그럼 일부러 술을 마시거나 하는 경우에도 형이 감경되는 것인가요.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화 메멘토처럼 일부러 심신미약을 유

발해서 감경된 처벌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장애(미약+상실) 항변을 받아들이는 데

극히 소극적입니다. 2014~2016년 1심 재판에서 한 1597건의 심신장애 항

변 중 법원은 305건만 받아들였다는 연구도 있다. ‘심신상실 무죄’ 사례는

2014년 1건, 2015년 3건, 2016년 0건이었다. 한 해 사법처리되는 정신장애

인이 8211명(2016년 기준)입니다.

판사들이 여론에 부담을 느껴서일 수도 있습니다.

4/ 그럼 감경처벌된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별도 치료처분이 있나요.

답) 예 치료감호 처분이 별도로 요구됩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을 보면 굉장히 한계가 많은 제도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국내 유일의 정신장애 범죄인 치료시설인 공주법무병원은 포화를 넘어 폭발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원은 728명이지만 입원 환자는 1200명에

육박하고 50명 이상 몰아넣은 방이 9개나 된다. 법원이 믿고 치료를 맡기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인구가 우리나라 두 배도 안 되는 독일은 사법병원과 사법병동을 77개소나

운영한다. 법무부는 궁여지책으로 매년 완치 여부가 불분명한 살인범 수십

명에 대한 치료를 ‘가종료’한다. 이 부분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 예 일반적으로 정신감정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

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

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때

문에(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온전히 감정 결과에 기속되

는 것은 아닙니다.

6/ 그럼 심신미약 감경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답) 양형기준과 같은 감경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판결문에서는 앞선 판시처럼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경

여부를 결정한다는 표현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나 고려요소가 인정되

어서 감경 여부가 결정되었는지를 일반국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