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해주실건가요?

답) 오늘은 대출사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얼마전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하시면서 속칭 ‘대출을 끼고’ 많이들 진행합니다. 이 경우 실거래가격보다도 매매가격을 부풀리면 실행되는 대출금이 더 늘어나게 되지요. 이런 경우 대출사기가 성립하는데 관련된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가 되었습니다.

2/ 어떤 판결 내용인지 조금 더 설명해주시지요.

답) 사기죄가 성립하냐 안하느냐의 판결은 아니고요. 사기로 인한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담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사기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의 이득액은 대출금 전부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2018도19772

이 사건에서는 16억 5000만원을 주고 산 토지를 매매대금을 26억 5000만원으로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기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서 일반 사기죄와 특별경제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흔히 특경법이라고 하는 가중된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로 나뉘는데, 보통 이제까지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실제로 취득한 이득금은 통상적인 대출금을 초과해서 대출된 초과대출금액 자체로만 보아서 일반 사기죄를 적용한다는 변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초과금액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고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대출금 전액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을 경우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이득액으로 계산한 원심 판단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3/ 그럼 일반 청취자분들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하겠네요.

답) 예. 광주같은 경우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통 5억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5억원이 넘는 편취액의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5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경우, 실제로 부풀린 금액은 몇천만원에 불과하더라도 특경법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실제로 양형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지요.

답) 예 간단히 양형기준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출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답) 예. 이런 부분은 사실 부동산대출보다는 수협에서 선박매매자금 대출하면서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영세조선소에서 견적을 부풀려서 수협에 서류를 제출해주면 실행된 초과대출금으로 선주는 그물같은 장비자금 등으로 지출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다른곳에서 추가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어업종사자분들에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조선소에서 선박대금 이외에 추가수수료를 받는것도 아니어서 이제까지는 금융기관의 묵인대가금이 존재하지않는 이상 실형선고는 거의 없었던 유형의 사건들입니다.

대출총액이 아닌 초과대출금만을 실이득액으로 보아서 양형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특히 영세조선소들은 여러선주들에게 동일한 방식의 견적을 제공한 경우 누적액으로 특경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여튼 대법원판결의 정책적 부분 등에 수긍이 가지만서도 장비자금대출 등에 대한 금융기관 문턱을 낮출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6/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아셔야 할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 예, 대출편의를 봐달라도 잘 아시는 은행직원분들이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으실겁니다. 오늘 사안과 같이 매매대출금을 부풀려서 초과대출을 받는 경우에 은행 직원분들에게 사례금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에 대한 뇌물죄처럼 업무상 청탁과 관련한 금품수수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7/ 오늘은 대출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