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답) 요즘 부쩍 이혼 상담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배우자 분들이 흔한 표현으로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대부분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혼은 권장하지 않고 의뢰인분들에게 바람피우는 상대방 즉,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을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우선 간통죄가 지금 폐지 된 것으로 아는데요?

답) 예,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 이유는 아무리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제 폐지된지가 꼭 4년째 되는데요. 실제로 간통죄 폐지 이후에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이 부쩍 증가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간통죄 폐지 반대측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혼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혼소송 건수는 연 4만건에서 소폭 줄어서 3만5천건으로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어느정도 증가한 추세에 있고, 입증책임 등도 상당히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3/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 실제 부정행위까지 나아간 횟수 그리고 상대방이 결혼한 상태인지를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액이 사안마다 각각 책정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하셔서 알아두실 것은 위자료청구, 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분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의 정도에 비례해서 금액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혼으로 인한 충격까지 고려해서 위자료 금액이 다소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송을 청구할 때는 보통 3000~5000만원 정도를 주장하는 편인데, 수년간 부정행위가 이루어졌고, 실제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들이 어느 정도 제출된 상태라면 1,000만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매우 위자료를 높게 인정하던데, 유명 배우인 멜깁슨 같은 경우는 약 4,500억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4/ 이혼을 반드시 하지 않고 위자료를 청구해도 되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측에 조정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조정과정에서 위자료 금액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앞으로 유무선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날 때 마다 1회당 얼마씩의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편입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연락시마다 약 2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인정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시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을 확고하게 결정하신 분들에게는 이혼소송과 함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합니다. 이때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해서 위자료를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은 없나요.

우선 부정행위를 안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것은 상대방을 만나서 확인서를 받거나 각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의뢰인 분들 중에서는 커피숍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정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을 막았다가 감금죄로 기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여행사나 카드사 또는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장에 사실조회 등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증거수집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통신사 관련 조회가 어려워졌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