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배구계부터 시작하여 스포츠계가 선수들의 학창시철 학폭논란으로 시끄러운데요. 일단 가장 크게 이슈를 제공한 여자 선수들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 프로배구구단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쌍둥이 자매선수의 사건인데요, 배구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스타플레이어들이고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학교 때부터 가혹 행위, 폭행 행위 심지어는 흉기를 동반한 협박과 폭행 행위들을 했다는 사실이 피해자들로부터 폭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후 계속된 폭로 및 언론보도를 통해 상세한 정황이 밝혀지고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 하고 sns상에서 사과를 하면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이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큰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용기를 내어 피해사실을 폭로하여 공론화 되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들을 스포츠계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한편으로 학교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Q. 네 그동안 스포츠계에 만연했던 폭력행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배구협회는 두 선수들에 대해 국가대표자격을 무기한 박탈했죠. 어떤 근거에 따른 건가요?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국가대표에서 제외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배구협회는 위 규정을 근거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물의’라는 것이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많은 단어입니다.

일단 좁은 의미로 형법상 처벌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구요, 그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서 국가를 대표해서 선수로 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는 이야기를 할때 앞에 ‘학교’가 붙어서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폭력행위자체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가령 칼로 사람을 협박을 하거나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형사적인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가해 시점에 따라 공소시효 부분도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두 여자배구선의 경우는 폭로 내용에 따르면, 중학교 때인데 한 10년쯤 지났는데요. 공소시효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공소시효 부문에서 만약에 금품 갈취 부분이 강도 상해까지 했다는 점으로 인정이 된다면 공소시효가 15년 정도가 되니 아직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이나 협박만 한 경우에는 행위에 따라 7년에서 10년 정도의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되니 이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되는 대부분의 학폭 논란이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Q. 가해 당시 이들이 청소년이었다는 것은 형사적 책임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형사 책임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중학생이라고 하면 형사미성년자인 만 13세 이상이어서 형사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구요, 만약, 초등학생 때의 가해행위라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쪽에서 실제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아니라면 언론 보도 만으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가 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Q. 남자 배구에서도 문제가 있었다지요.

네. 여자배구계에서 시작된 학폭 미투가 남자배구계에도 일어나서 심지어는 심하게 상해를 입어서 수술까지 받았던 일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폭로되기 전까지는 가해자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가해자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출장을 정지하고 여론몰이식으로 비난의 화살만을 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책임추궁이 이루어지지 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같은 사건이 반복되었을 때에도 비난의 여론이 거센 순가만 지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피해자에게 더 큰 좌절을 가져다 줄 우려가 큽니다.

Q. 문제가 된 남자배구선수의 경우에는 상해를 가해서 수술까지 했다는데, 현재 시점에서 형사적으로는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나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고환이 파열되는 등 영구적인 기능 손실까지 발생했다면 상해가 아니라 중상해로 보입니다.

중상해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일반 상해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봐야겠지만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쟁점은 중상해로 볼 수 있는 영구적 기능 상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 기능에는 큰 장애가 없어 일반 상해에 그친다면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사건 발생 시점과 나이 등을 살펴보고,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기능 상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Q. 스포츠계의 폭력 사태와 청소년기의 폭력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데 무슨 방지 장치가 없을까요.

스포츠계의 폭력이 꼭 배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목에서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정확하게는 배구 스포츠 선수들의 학교 시절의 폭력인데,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같이 운동부에서 합숙하던 분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단순히 피해사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폭로만이 아니라 당시에 관리자나 감독이 이런 내용을 확인, 관리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려고 했는지도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도자들이 당시 가해자들이 우수한 선수라는 이유로 피해를 방치하고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면 어떻게 보면 가해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당시 지도자의 관리 조치미흡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현재도 반복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잘못을 저질렀을 당시 일벌백계하고, 반성하게 했으면 지금 이런 어떤 일은 없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도 남는 것 같습니다. 이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이 이 논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 폭력에 대해서 다 아이들끼리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게 하는 이유가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피해자에게는 평생에 남는 상처가 되고, 가해자에게는 한창 커리어를 쌓아갈 시점에 갑자기 여론몰이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선은 학교폭력이 분명한 범죄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구요, 특히, 우수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책임을 분명히 묻고 후속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포츠계 내부에 있는 폭력적인 문화가 선수들 간의 위계질서 하에서 폭력 문화로 전이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처하고 선수 자격을 정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