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은 개인택시면허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서요?

작년 ‘타다’라는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반발로 수많은 택시기사분들이 상경 투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사님 몇 분이 분신자살까지 하신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타다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1억원 상당의 택시면허가 반값이 되었다는 외침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겪고 계신 상황은 아니지만, 택시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약간의 상식 차원에서 통상 관행상 이야기 하는 개인택시면허매매에 대해 개인택시 면허의 자격요건 및 양수도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 개인택시 면허가 매매가 가능한 권리인지가 우선 궁금하네요.

일단, 보통 관행 상 택시면허 ‘매매’라고 표현을 하지만, 위 ‘매매’가 법 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대가를 예정하지 아니하는 택시면허의 ‘양.수도’만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고, 위 양.수도의 대가는 사실상 ‘면허의 영업권리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개인택시 면허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개인택시면허를 보유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되야하는데요. 그 관련 요건을 잠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행 경력이 3년 이상

최근 7년간 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무사고 운행 경력이 6년 이상

최근 3년 사이 교통 과태료 3회 미만

최근 3년 사이 교통위반벌점 누적 180점 미만

최근 1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하였을 것

면허 상실 후 재취득 시 이전의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사실 없을 것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1명 및 중상자 3명이상, 중상자 6명이상)

Q. 주로 사고여부나 교통법규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군요, 그런데 개인 택시를 주거나, 받으려면 준비서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해주 실 수 있나요?

(1) 개인택시 양도ㆍ양수인가

가. 양 도 자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면허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첨부)

②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진표

③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해외이민확인서 등)

* 진단차량의 경우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며 영업용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문구 등이 명시된 대학병원 진단서가 필요

나. 양 수 자

①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운전경력증명서(근무회사 발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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