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먼저 영화속 법률 얘기로 시작해보죠
천만 관객을 목표로 흥행을 하고있는 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주인공이 정신지체장애인으로 나옵니다
자신의 변호능력이 전혀없는데, 살인죄로 재판을 받을수가 있는것인가?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까?
정신지체장애인의 범죄라 하더라도 당연히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재판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정신지체장애의 경우에는 정신박약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정신감정등을 통해 재판에서 밝혀질 수 있다. 범행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형의 감경되고, 심신상실(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의 경우에는 벌하지 않게 된다.
진행자] 진술서자체도 쓸 수없는 상황인데, 국선변호인이라고 할지언정 이 정도는
커버할수 있지않나?
실제 법정에서는, 경찰이 조작한 진술서라면, 변호인이 증거채택과정에서 부동의해서 증거로서 배제시키기 때문에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진행자] 본인의 자백만으로 죄가 인정받을수 있는것인지..
인정받을 수 없다.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자백만 있는 경우에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요구하는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진행자] 주인공의 어린딸이 교도소에 몰래들어와 며칠씩 함께삽니다
현실적으로 있을수 있는 얘긴지?
있을 수 없다.
2) 천억대에 이르는 사학비리혐의로 서남대학 설립자가 구속기소됐는데
보석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반발이 큰데요, 보석결정은 어떻게 이뤄지게됩니까?
구속 기소된 이씨는 심장혈관 확장 시술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그 보석이
허가돼 논란이 된것인데,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데, 피고인측의 보석청구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중대범죄나 누범 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등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없는 경우에 보석이 허가되고, 제외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허가될 수도 있다.
진행자] 광주시교육청이 비리교장들에 대한 횡령금 환수를 제대로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홍복학원에 징계성으로 내린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복학원은 방금 얘기나눈 이모씨가 설립한 학원인데요..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학급 수 감축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홍복학원 소속 여고 교장 2명의 업무상횡령 금액이 모두 반환된데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자료가 없어 광주시교육청의 재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광주시교육청의 처분으로 홍복학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 각 처분을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했다.
진행자] 유신체제을 합리화한 교육사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기소된 교육지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는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전남대 교육지표 사건은 유신체제하에서 1978년 6월 27일 전남대에서 김득진·김정수·김현곤·명노근·배영남·송기숙·안진오·이석연·이방기·이홍길·홍승기 등 교수 11명이 민주교육 헌장을 비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한 것을 말한다.
당시 교수들은 인간 존중의 교육, 교육자의 양심에 의한 교육, 외부간섭 배제·구속학생 석방, 3·1정신과 4·19 정신 계승 전파 등을 다짐했다.
교수 11명은 모두 해직됐으며 이 사건과 관련, 송기숙 교수와 연세대 성내운 교수가 구속됐고, 9명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그런데 35년 만에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이고 현행 헌법에 비춰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진행자]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4개 섬마을 어민들이 14년 전에 받은 어업 피해
보상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구요.
네,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시도, 신도, 모도 등 4개 섬의 어민 538명은 1999년 공항 건설 탓에 어업활동에 지장을 받게 됐다며 어업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끝에 인천국제항공사로부터 1인 당 평균 835만원으로 44억9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2002년 공항공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대법원은 "공항 건설로 어민들의 피해가 인정되지만 60세 이상 노인들은 노동력을 상실한 만큼 보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보상금 반환 대상자는 당시 60세 이상 어민 151명 외에 가족들까지 합쳐져 405명으로 늘어났다. 어민 중 절반가량이 노환 등으로 이미 사망한 터라 반환 부담이 가족에게까지 떠넘겨진 탓이다.
진행자] 그러나 어민과 가족들에게는 14년 전에 받은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어서 강력 반발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공항공사는 어민들에게 보상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6명만 반환하는 등 반환율이 저조했고, 공사는 2009년 60세 이상 어민과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상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60세 이상 어민들이 받은 보상금에 연이자 5%를 합산해 반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연 20%의 연체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이 반환해야 할 보상금 액수는 원금 13억원에 이자를 합쳐 총 18억원, 1인당 평균 444만원이다.
진행자] 판결보다는 어민들과 공사측에 원만하게 조정이 이뤄지면 좋겠군요.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