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앞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반의사불벌 조항 모두 폐지된다?
A]친고죄는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있는데,
이러한 친고죄 조항은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얻어내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협박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 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친고죄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법률을
통과시켰다. 개정 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Q] 그럼 국회를 통과한 주요 제·개정 법률 내용은?
△형법=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삭제.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신설.
위헌 결정을 받은 혼인빙자간음죄 조문 삭제.
Q]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한 의미는?
A] 객체가 부녀에 한정되다 보니 여자가 남자를 추행하는 경우처벌이 될 수 없었다.
객체가 사람으로 변경된 후는 성별상관없이 추행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Q] 혼인빙자간음죄, 이 항목은 없어졌다는 말 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폐지됐다
Q] 반의사 불벌죄는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도 확대했다. 공중화장실,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했다. '친족'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바꿨다.
진행자] 친고죄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진행자] 공소 시효 적용배제 대상 범죄 확대란?
진행자] 성폭력범죄자에게 시행중인 화학적 거세대상도 확대되었다구요.
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을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확대했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
진행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상해 가능성이 반대의 경우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야 할 것 같은데,
버스 전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구요.
네, 24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광역급행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여객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야 하며 택시 승객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운수종사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운송사업자게게는 50만원 이하,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출발전에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진행자] 신체부상 등으로 안전띠 착용을 못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환자와 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은 안전띠 착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행자] 한국전쟁 때인 1951년 2월9일부터 사흘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무장공비 소탕에 나선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병력이 양민 719명을 사살한 사건인 '거창 양민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구요.
네, 부산고법 민사6부 거창사건 희생자의 유족 박모(79·여)씨와 아들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2008년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만료를 이유로 다른 유족 300여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거창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적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라며 "피고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 조처를 하기는커녕 시효소멸 주장 등을 통해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국격에도 걸맞지 않다"고 밝혔다.
진행자] 대법원이 2008년 손해배상 청구권과 다른 사건인가요?
같은 손해배상 청구권 사건인가요?
진행자] 그런데, 2005년 제정된 과거사정리기본법은 국가가 거창사건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만료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그부분을 지적했고,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유사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인 '문경사건'과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들은 이미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았거나 머지않은 장래에 받게 되는데 거창사건 유족에게만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만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진행자] 얼마씩 배상을 해아는 것인가요?
재판부는 이와 함께 거창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본인 2억원, 배우자 1억원, 부모와 자녀 5천만원, 형제·자매 1천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다만 원고가 배상액 일부만 청구했기 때문에 배상액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진행자]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기보조원(캐디)이 골프공에 맞아 실명했다면
공을 친 골퍼에게 60%의 책임이 있다구요.
네, 경기보조원 A모씨는 2009년 8월 충남의 한 골프장에 서있다가 골퍼 B모씨가 150m 거리에서 친 공에 왼쪽 눈을 맞아 시력을 잃자, B씨를 상대로 1억6천900여 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인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는 "골퍼는 캐디에게 8천3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Q] 1심 판결 배상 금액이 적어서 항소 한 것이죠?
A]재판부는 "사고 당시 원고인 캐디 A씨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잘 볼수 있었고 있던 곳까지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여기에 피고가 타격한 공의 속도를 감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가 타격한 공이 떨어진 위치로부터 앞쪽으로 이동한 과실이 있어 손해액을 산정할때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