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잘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위자료 2천만원씩을 받게 되었네요.

<변호사>

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22일, A씨 등 7명이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성폭력 피해자들 4명에게 위자료 2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폭행 사건들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7명 중 2명은 피해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고, 다른 1명의 청구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역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Ⅱ.

<진행자>

올 겨울 스키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안전시설을 갖췄더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스키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변호사>

네. 강원도 내 모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A씨는 2011년 2월, 초급자와 중급자 코스가 합류하는 지점 인근 조명탑 아래에서 의식을 잃은 채 안전구조요원에게 발견되었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가 발견된 철제 조명탑 주변에는 소나무와 위험지역임을 알리는 높이 1.3M의 위험배너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숨진 A씨의 가족들은 “사고 지점이 위험지역임에도 쉽게 뚫릴 수 있는 나일론 재질의 안전망이 1겹으로 허술하게 설치되는 등 스키장이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어떠한 형태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비한 시설을 갖출 것을 스키장에 요구할 수 없는 점, A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스키장에 설치되는 안전시설은, 주위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을 고려해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조와 형태를 갖춰야 하는데, 이 사건 스키장의 조명탑 부근에 설치된 안전망은 지형 등을 고려해 슬로프 이탈을 막을 정도의 강도를 지녔어야 하는데도 이에 미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전장치가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스키장이 책임을 벗을 수 없다면서 유족에게 1억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Ⅲ.

<진행자>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 즉 자동차 진입 차단용 말뚝에 걸려 넘어져서 중상을 입은 장애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변호사>

네.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1급 시각장애인 김모씨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안산시가 김모씨에게 253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4월, 안산시의 한 할인마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볼라드에 걸려 넘어졌고, 오른쪽 팔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볼라드가 규격에 맞지 않고 석재로 되어 있어, 우발적인 사고나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는 시각장애인에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씨가 충돌 위험을 알리는 점형블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들어 안산시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

Ⅳ.

<진행자>

요즘 환절기를 맞아 독감 주사를 맞은 사람이 많은데요.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기면증에 걸린 30대 남성이 장애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승소했네요.

<변호사>

네. 대기업 직원인 이모씨는 2010년 11월, 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후 낮에도 계속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탈력발작 증세에 시달리는가 하면, 졸음운전으로 수차례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2011년 7월, 기면증 진단을 받고, 예방접종으로 인해 기면증이 발병했다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감영병 예방관리법령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장애인이 되면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장애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면증의 경우 장애등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이씨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예방접종으로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기면증의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시보상금을 청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지만, 감염병 예방관리법의 목적이나 피해보상규정을 도입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Ⅴ.

<진행자>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치려다가 반항하는 업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도범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상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네요.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인적이 드문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송씨가 업주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며, 강도상해가 아닌 특수강도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씨가 업주와 몸싸움을 하다가 업주사 상처를 입어 2주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이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업주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고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그냥 나두면 자연적으로 치유가능하기 때문에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Ⅵ.

<진행자>

노태두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이전한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변호사>

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26억 7,95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호준씨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노재우씨는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가, 2000년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던 (주)오로라씨에스 주식 17만 1,200주를 호준씨에게 넘겼습니다.

세무당국은 재우씨가 호준씩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와 가산세 26억 7,950만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호준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주식의 명의를 바꿨을 뿐,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했다면 증여에 해당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Ⅶ.

<진행자>

매일 저녁에 전화로 폭언을 퍼붓는 학부모에게 시달려서 우울증에 걸린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네요.

<변호사>

네.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김모씨 유족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김모씨는 2006년경 광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맡았고, 수학숙제를 해오지 않는 A군을 나무랐습니다. A군의 부모는 저녁마다 김씨에게 전화해서 폭언과 막말을 퍼부었고, 이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김씨는 해마다 10월이 되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김씨는 2011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학부모의 폭언과 막말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런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공무수행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자살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