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구제역 발생 당시 가축 살처분에 참여했다가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변호사>
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정모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모씨의 유족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충청남도의 한 축협에서 일해온 정씨는 2010년 12월 말 당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동료들과 함께 가축 매몰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소, 돼지를 산채로 구덩이에 파묻어야 했던 정씨는 그 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동료에게 자다가도 악몽을 꾸고 놀라서 깬다며 힘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2011년 9월까지 매몰지를 방문해 흘러나오는 침출수 제거 작업을 해야 했던 정씨는 불면증으로 하루 2~3시간 밖에 자지 못했고,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냈지만 반려되자 2011년 10월 숙직실에서 동물 마취용 근육이완제를 주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살처분 트라우마 등으로 인한 극단적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트라우마로 자살한 사람의 유족이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골프장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네요. 캐디를 근로자로 본 최초의 판결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소개해주시죠.
<변호사>
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최근 이모씨 등 캐디 9명이 경기도 용인의 한 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이모씨 등 9명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이씨 등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캐디들은 이용객들로부터 골프장 이용료와는 구분된 캐디피라는 이름의 봉사료를 별도로 받고 있을 뿐, 골프장으로부터는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캐디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골프장은 캐디의 경기진행 보조업무 수행과 캐디피, 출장횟수, 제재처분 등을 지휘,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캐디의 경기보조업무는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로 볼 수 있으나 캐디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요한 대상은 골프장이고, 캐디들이 종속관계에서 골프장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캐디는 고정된 급여나 휴업수당을 받지 않고 수익이 이용객의 증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는 부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일 뿐이다”라도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택시기사가 요금문제로 다투다가 승객을 사망하게 한 경우, 택시회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변호사>
네. 택시기사 A씨는 요금문제로 다투다가 술에 취한 승객 B씨를 바닥에 밀쳤고, 뒷머리를 부딪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B씨의 유족은 택시기사와 택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택시회사는 “택시기사의 폭행으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연대하여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회사 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금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택시 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진행자>
길거리에서 신문을 판매하는 가판대 자리라도 여러 사람이 모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현했다면 집시법상 신고 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네요.
<변호사>
네. 김모씨는 2010년 5월, 서울 서초동 모 건물 앞에서 5명과 함께 탁자 2개를 설치하고 “MB정부는 전교조, 공무원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속칭 몸피켓을 착용한 상태로 ‘레프트 21’발행 명의의 신문 형식의 유인물을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김씨는 또한 이 자리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수차례 외쳤습니다.
검찰은 김씨 등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옥외 집회를 주최했다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레프트21’ 신문 판매행위는 영리목적의 활동으로서 집시법에 규정된 집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형상 신문 판매행위라는 형식을 띠었을 뿐, 실제로는 안보위기 등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인 공동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하고 전달하기 위한 목적 아래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상 신고 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레프트 21’이라는 신문을 무료로 배포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판매한 것인지는 집회로 인정되는데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징계 받아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변호사>
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14일, 공무원 박모씨가 진도군수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정직처분은 정당했다.”며 박모씨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는 진도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도 행동 강령을 어겨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차용했다면서,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업무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해서 지방공무원의 품위와 신뢰를 손상했기 때문에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행자>
우체국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머리를 다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네요.
<변호시>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6민사단독은,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613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1년 5월 서울 시내 한 우체국에서 현금인출기로 돈을 찾다가 천장에서 떨어진 아크릴판에 머리를 맞아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공공시설인 우체국의 설치, 관리자로서 그 하자로 인하여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행자>
과거의 판례 대해 알아볼까요? 2007년 서울가정법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네요.
<변호사>
네. 북한이탈주민 A씨는 북한에서 B씨와 혼인했습니다. B씨는 혼인생활 중 자주 술을 마시고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 생계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A씨는 혼인 3년만에 B씨와 별거한 뒤 생계를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2003년 남한으로 건너왔습니다.
남한으로 건너온 A씨는 남한 국적을 취득하고 자신을 호주로 한 호적을 만든 후에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하면,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롭게 편제된 호적을 기초로 신분관계를 유지하고 새롭게 형성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북한에서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대한민국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서 남북한 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와 B씨 사이에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