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대법원이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들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었네요. 무리한 입법이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변호사>

네. 대법원 3부는 지난 27일 광주시의회가 재의결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이 위법하다며, 안전행정부 장관이 제기한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공기업 사장 인사검증위원회에 지방의원을 포함하도록 한 광주시의회 조례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광주시의회는 조례 제정 당시부터, 관련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상 단체장의 임원 임면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특히 검증위원회에 지방의원이 포함된 것은 정치성을 배제하도록 한 공기업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그런데도 광주시의회는 “시대흐름이 공기업 사장의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작년 4월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이에 따라 시의원 4명과 시민단체 추천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만들었고, 검증위원회는 2012년 5월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한 뒤 지난 5월 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한 검증까지 마쳤습니다.결과적으로 하자가 있었던 조례를 통해 인사검증을 한 셈이 된 것입니다.앞서 대법원은,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학교자치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그 효력을 정지시킨바 있습니다.학교장의 권한을 크게 축소시켰고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교육단체의 반발을 샀지만 광주시의회는 조례 제정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진행자>

식당에 주차대행을 맡겼는데 사고가 났다면, 수리 기간에 대신 타고 다닐 차량을 빌릴 비용은 식당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네요.

<변호사>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0단독은, 김모씨가 A식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보험료 자기부담금 20만원과 수리 기간의 대차비 540만원을 합한 560만원을 배상하라”며 김모씨에게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4월 회사의 리스차인 벤츠를 운전해서 서울 강남에 있는 A식당을 방문해 주차대행을 맡겼습니다. 식당의 주차대행을 담당하던 직원이 사고를 일으켜 차량 일부가 망가졌고 670만원 가량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김씨는 자동차 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받았지만 보험료 자기부담금 20만원과 수리기간 대차비 540만원을 들여야 했습니다. 김씨는 “리스차량인데 사고가 나 교환가치가 하락했으니 177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A식당은 식당 손님을 위해 주차대행업체에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식당이 주차대행직원의 불법행위가 대해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리스차량의 문짝과 휀더를 교체하면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주차대행업체에서 그런 사정을 알 수 없고, 사고로 교환가치가 감소됐다고 보기 어려워 가치 하락에 따른 배상책임은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무단 방북해서 금수산기녀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했네요.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 2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국가보안법위반 일부 혐의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조씨는 1992년부터 비전향장기수 이인모씨를 후원했습니다. 1993년 북송된 이씨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1995년 독일과 일본, 중국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북했습니다.1심은, 조씨가 독일 베를린 소재 범민련 유럽본부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을 만나 그의 도움으로 무단 방북한 점, 북한 평양에서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호사>

조씨는 항소심에서 “북한 당국이 짜놓은 일정에 따라 여러장소를 방문하고 각종행사에 참석했으나 북한체제나 김일성 주체사상 등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원리에 비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어 “이념의 장벽을 초월해 한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된 북한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거나,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위터에 MB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속어를 썼다가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현역 대외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네요.

<변호사>

네. 대법원 제2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가카새끼’라고 표현하는 등 군 통수권자인 상급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군 검찰은, 육군 이모대위가 2011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 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가카 3년 만에 국가 채무 이자만 50조, 마이너스의 손 가카” 등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의 게시물을 올렸다며 상관모욕 혐의로 이 대위를 군사법정에 세웠습니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이대위의 상관모역죄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고등군사법원 역시 “군형법상 상관인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해 트위터에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가 인정된다”며 이 대위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관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진행자>

매년 지급되는 ‘명절 보너스’라도 금액이나 지급기준이 해마다 달랐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네요.

<변호사>

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급여를 말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는, 고모씨등 H건설사 직원 27명이 “2009년부터 지급받지 못한 성과 인센티브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원들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H사는 2003년부터 설날, 추석 명절과 3~4월, 7월 등 매년 4차례에 걸쳐 보너스를 줬습니다. 명목은 성과 인센티브였지만 직원들의 실적을 평가해 지급한 것은 3~4월 지급분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 들어있는 달과 7월에는 월급의 100% 또는 직급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지만 기준은 해마다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성과 인센티브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지급액도 확정되어 있지 않아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시기와 기준, 지급액이 매년 차이가 있고, 직원들 사이에도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졌다”며 “H사의 성과 인센티브는 회사가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급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절상여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단체협약 등에 의무화된 경우,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2011년 대법원은, 명절 휴가비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진행자>

과거 재밌는 판결을 알아볼까요? 여성용 하이힐의 굽은 흉기일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었네요.

<변호사>

네. 여성들이 날씬한 각선미를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대표적인 것이 하이힐인데요.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입니다. A씨는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 다른 여성과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해서 높이 12cm의 하이힐 구두를 벗어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힐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휴대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상 위험한 물건이란,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이힐이 발에 신겨져 있을 때는 예쁜 구두이지만, 손에 들렸을 때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