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집에서 잠 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나주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범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네요.

<변호사>

네. 대법원 형사2부는, 지난 14일,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씨는 크게 두 가지,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강간 등 살인죄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의 영리약취․유인등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는,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고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행위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4항이, 2심심판결 선고 전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2013. 4. 5. 개정된 형법 제288조 제1항의 간음목적 약취유인죄를 적용하여 판결하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고씨에 대하여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변호사>

고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부터 법정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특례법 위반죄의 무기징역을 선택하였고, 약취유인죄 등은 위 죄에 흡수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진행자>

산업기능요원으로 방위산업체에서 대체복무한 경우에도 복부 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으로 인정해 호봉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네요.

<변호사>

네. 현재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지방공무원이 되면, 호봉 혜택을 받지만 산업기능용원은 군미필자처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9급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는 김모씨가, 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도 호봉에 합산해달라며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1994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나 대체복무기간 3년이 호봉 산정에 반영되지 않자 소송을 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는, 군 복무 경력을 공무원 경력에 포함하게 돼 있을 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이 경우에도 호봉 혜택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에게 호봉 혜택을 줘야 한다고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퇴직 이후 받는 공무원 연금에 있어서는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는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작년 8월, 헌법재판소가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대상에서 재외한 공무원연금법 등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네요.

<변호사>

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낸 적이 있지만, 국내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이옥선 할머니 등 10여명과 박숙이 할머니 등 외부 거주 피해자 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 전에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인데요. 일본 정부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일본 정부의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광복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꼭 이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안 해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생활을 하다가 결혼생활이 파탄난 후에 한 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네요.

<변호사>

네. 이모씨와 김모씨는 2011년 결혼식을 올린 후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혼수와 예단 문제를 시작으로 사이가 나빠져 결혼 8개월 만에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김모씨가 남편 이씨 몰래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최근 남편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에서 이씨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이씨와 김씨가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결혼 생활이 파탄난 후에는 이씨의 혼인의사가 결여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씨가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진행자>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서 하자가 생겨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임차료 전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네요.

<변호사>

네. 서울에 있는 D회사는 이씨의 건물을 의류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보증금 2000만원, 월 209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사용 4개월만에 하수 집수정에서 악취가 나고 물이 새서 창고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고, 이씨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9부는, D회사는 건물을 원래의 임차 목적에 따라 충분히 사용하고 있지 못하지만 현재 사용 하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누수와 악취 때문에 의류 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D회사가 지급해야할 차임은 원래 정한 금액의 1/2로 감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훔친 운전면허증으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용도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변호사>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6단독은, 취객의 운전면허증을 훔쳐 대출과 휴대전화 구입에 사용하여 사기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처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본래 사용용도인 운전자의 신원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출이나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한 것을 두고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진행자>

과거에 선고된 화제의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박상민씨를 모방하여 활동을 한 이른바, 이미테이션 가수에 대해서, 박상민씨의 이름을 모방한 부분은 처벌대상이 되지만, 박상민씨의 특징적인 외양 등을 모방한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2009년에 있었네요.

<변호사>

네. A씨는 가수 박상민씨를 모방하여 박성민이라는 예명을 가지고, 박상민씨와 유사한 외모를 꾸미고 마치 가수 박상님인 것처럼 나이트클럽에 출연하여 박상민의 음반을 틀어놓은 채 입모양만 따라하는 ‘립싱크’ 방법으로 공연을 하고, 손님에게 박상민씨가 실제 사용하는 서명과 유사한 글씨체로 사인을 해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가수 박상민이 1993년경부터 전국적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히트곡을 발표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수 박상민의 성명을 사용한 것은 대중들이 가수 박상민과 혼동을 일으키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가수 박상민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독특한 모양의 수염을 기르는 등의 박상민의 외양처럼 치장하고 박상민의 행동을 흉내내면서 립싱크 방식으로 노래를 한 행동에 대해서는, 단지 어떤 인상 내지 이미지에 가까운 것이어서 다른 것과 구별되는 고정적인 징표로서의 기능이 적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