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진행자>
리조트 예약 대행사 '긴급 땡처리', '최저가' 표현은 영업전략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면서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 리조트를 운영하는 ㈜오션블루발리는 2010년 1월 여행예약 대행 인터넷사이트인 ㈜땡처리닷컴과 2011년 3월까지 호텔숙박권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을 몇 차례 다시 맺으면서 2012년 5월까지 숙박권을 판매하기로 하고, 가격은 공식적으로 노출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격공개금지특약을 맺었습니다. 오션블루발리측은 "땡처리닷컴이 사이트에서 '긴급 땡처리' 등의 표현을 써 막대한 투자로 쌓아올린 호텔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실추시켜 영업상 손해를 입히고, 숙박권 가격을 추정할 수 있게 해 사실상 가격을 노출시켰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오션블루발리와 현지 법인인 오션블루풀빌라가 땡처리닷컴을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홍보와 상대적인 저가판매는 상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영업전략"이라고 밝혔고, 이어 "땡처리닷컴은 오션블루발리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땡처리항공권' 등을 판매해왔다"며 "오션블루발리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맺었고, 땡처리닷컴은 매출과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한 가장 적합한 영업전략이라는 판단하에 광고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Ⅱ.
<진행자>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한 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박 선수에게 네비도로 인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 등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설명을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네비도 주사 후 박 선수에게 근육통이 있었다거나 호르몬 변화로 인해 건강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2014년 7월 29일 박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편 박태환 선수는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Ⅲ.
<진행자>
한국에 있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입국했지만 오히려 종교적인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받은 스리랑카인 여성에게 법원이 난민지위를 인정했다면서요.
<변호사>
네.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의 상할라족인 A(37·여)씨는 2011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남편을 만나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한국 비자를 쉽게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들의 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A씨는 개종을 한 뒤 2012년 기독교 단체의 도움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A씨는 꿈에 그리던 남편을 만났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남편은 "왜 개종을 했느냐"며 이혼을 요구했고,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은 스리랑카로 돌아갔고 A씨에게 "스리랑카로 돌아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마을 사람들 모두 내가 개종한 사실을 알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라며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서울출입국관리소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24일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리랑카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불교와 소수종교 사이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상할라족 기독교인들은 급진적인 불교 세력으로부터 공격과 모욕을 받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비록 남편과 이혼하지 않기 위해 스리랑카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스리랑카로 돌아갈 경우 개종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Ⅳ.
<진행자>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우석(62) 박사가 징계무효 소송을 내 9년 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고요.
<변호사>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오늘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국제고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다는 이유로 서울대에서 2006년 파면 당했습니다. 황 박사는 학교 측 처분에 불복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해 11월 “서울대가 부당한 파면을 결정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교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논문조작 파문 이후 황 박사가 고통을 받았고 국내 과학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국립대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했던 황 박사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ㆍ도덕성ㆍ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서울대 측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황 박사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역시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Ⅴ.
<진행자>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때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은 뇌물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특히 출판기념회 때 책값 명목으로 오간 돈의 뇌물 성립 요건과 관련, 법원의 가이드라인도 처음으로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2일 신학용(63·3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의원은 ‘입법 로비’ 청탁과 함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예종)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고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는데요. 출판기념회 문제로 기소된 건 신 의원이 처음입니다. 이 중 유치원총연합회에서 받은 3360만원은 신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던 2013년 9월 출판기념회를 통해 ‘쪼개기 후원금’으로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출판기념회는 실제 책을 파는 행사가 아니고 (신 의원이 받은) 3000여만원이라는 금액도 개인적인 친분으로 제공하는 돈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라며 “해당 찬조금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후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문위 위원장이었던 신 의원이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단체로부터 법률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자금을 모으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됐던 출판기념회를 이용한 모금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