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진행자>
차선 양보 안한다고 급정거하며 위협 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면서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며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11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협을 넘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에서 복정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려고 차선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옆 차선에서 B씨가 몰던 택시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렸고 A씨는 차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상향등을 켜고 택시를 뒤쫓아 택시 진행차선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며 위협하고, 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Ⅱ.
<진행자>
인접한 주택에 불법으로 증축된 베란다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된 빌라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과 베란다 철거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요.
<변호사>
네.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일조권 침해를 일으킨 건물 일부의 철거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홍씨 등 7명은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서울 서초구 A빌라 1층과 2층 4세대에 각각 살고 있었는데요. 이 빌라의 남쪽에는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조모씨 등 2명이 2013년 10월 단독주택을 구입한 뒤 허물고 지상 4층짜리 B빌라의 신축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홍씨 등은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이듬해인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조씨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건물 사용승인을 받자 A빌라 쪽 방향으로 베란다 일부를 불법 증축했고, B빌라 3층과 4층의 면적 차이로 생겨난 너비 23.23㎡의 공간에 알루미늄 기둥과 샌드위치 패널 지붕이 설치됐습니다. 이에 홍씨 등은 앞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더해 베란다 확장 부분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재판에서 "피고들은 함께 건물의 베란다 확장부분을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모두 8070만원을 지급하라"며 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B빌라가 신축되기 전에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확보돼 있었고 B빌라의 골조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4년 이상 일조권을 누렸지만 B빌라 증축으로 침해된 일조권에 대해 피고들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종전부터 누리고 있던 일조권의 추가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불법으로 증축된 B빌라 베란다 확장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Ⅲ.
<진행자>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속 차량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변호사>
네. 법원은 그동안 좌회전 차량에만 책임을 인정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2012년 8월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지방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던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B씨는 제한속도의 두 배에 가까운 시속 116.2km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A씨와 B씨는 모두 사망했습니다.
B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B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한 뒤 A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즉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A씨가 사고의 책임이 있으므로, B씨의 보험사가 B씨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해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1·2심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져야한다"며 원고, 즉 B씨의 보험사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가 났지만 당시 B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면 충돌 자체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속하던 B씨의 오토바이가 이미 선진입한 A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A씨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면밀하게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지만, 운전자가 과속 운행을 하는 바람에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속운행자에게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Ⅳ.
<진행자>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직전에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가 아니라, 인건비 절감이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한 해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대법원은 김모씨 등 조선호텔에서 근무하다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 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 당시 조선호텔의 경영사정을 보면, 한국신용평가가 조선호텔의 신용등급과 현금흐름등급을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했고 영업흑자도 기록했으며 정리해고 직전에는 신규인력 41명을 공개 채용하기도 하는 등 경영상태가 견고했던 것으로 보여 인원을 줄일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정리해고 된 근로자들의 인건비 비율이 약 0.2%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의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행한 것으로 보여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Ⅴ.
<진행자>
가맹계약 모집 광고에 다소 허위나 과장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라면 계약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군요.
<변호사>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학원 가맹점 계약을 맺었던 이모씨와 권모씨가 이 학원 가맹점 사업자 박모씨를 상대로 "과장해서 알려준 사업 정보에 속아 가맹계약을 맺었다가 영업을 중단하게 됐으니 지급한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광고에 다소 허위나 과장이 있어도 일반 거래 관행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대방을 속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맹계약자는 독립적 사업자로서 독자적 판단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자기 책임 하에 가맹점 입지와 상권 등을 조사해야 할 원고들이 단순히 피고의 말이나 안내자료만 믿고 1억원에 가까운 투자비를 써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비슷한 소송을 해보면 가맹계약자가 생각보다 면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가맹점 사업자의 말만 믿고 덜컥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리 가맹점 사업자의 당시 설명과 안내자료 등이 믿을 만 했다 하더라도, 사실 가맹점 사업자의 기망에 의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가맹점 사업자의 기망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면밀한 사전조사를 거치지 않고 덜컥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계약자의 과실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손해배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조사는 사업의 손해 뿐만 아니라 이처럼 추가적인 분쟁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니 명심하심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