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답) 얼마전 광주 챔피언스 필드와 관련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응원 관련하여 소음 피해 배상을 구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는 주민들의 전부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소음과 조명 피해와 관련된 특수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2/ 우선 야구장 소송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답) 야구 경기가 주로 평일에는 저녁에 진행되다보니까 조명기구를 사용한 상태에서 엠프시설을 활용한 응원이 주로 사용됩니다. 거기다 홈런이라도 하나 터지면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가 되지요.

야구장 인근 주민들에게는 마냥 기쁘지는 않았나봅니다. 저녁에 조용히 집에서 쉬고 싶고, 피곤할때는 불끄고 일찍 자고 싶은데 야구장 경기 때문에 잘 안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못살겠다 하면서 광주챔피언스필드에서 가장 가까운 ‘리움’ 주민들 700여명이 기준치를 넘는 소음과 조명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2015년도에 시작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은 지역 주민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국가적으로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물로 공공성이 인정된다. '참을 한도'(수인한도)의 초과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얼마전 같은 내용으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3/ 다른 지역도 야구장 피해로 소송이 더러 생기기도 하나요.

답) 실제 소송까지 들어간 건 광주가 처음입니다.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넥센히어로즈가 목동 구장을 사용할 때 인근이 다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8시 이후에는 응원할 때 엠프를 끄고 육성으로만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8시 되기 전에는 응원단이 다른 팀보다 열정적이라는 응원하게 되는데 8시가 넘으면 경기장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경우가 많았죠.

4/ 수인한도 라는 표현이 생소한데 좀더 설명해주시지요.

답) 법률용어로 ‘수인한도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설 때까지는 권리행사가 어느정도 제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살면서 어느정도의 소음과 빛 피해는 예상되기 때문에 소음과 조명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실제 소송에서는 그 피해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주관적이지요. 그래서 소음의 경우에는 낮 기준 약 60데시벨을 기준으로 그 이상일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그 이상의 소음정도에 대해서 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결국 소음측정을 하는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할텐데, 이를 감정이라고 합니다. 야구장 소송절차에서 소음 검사와 조명의 밝기 등에 대한 감정절차가 길어지면서 소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게 야구장 소음이 생각보다 크긴 했었나봅니다. 당초 1인당 10만원 정도로 청구된 소송이 막상 감정이 끝나니까 피해금액이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광주시에서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다투다보니 1심 소송이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5/ 감정액이 오히려 늘었는데 결과는 패소라서 주민들의 실망이 컷을 것 같습니다.

답) 예 실제로 감정에 따라서 그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재판이라도 심급에 따라서 기준소음치를 높여서 패소가 판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광주공항 소음인데요. 아까 데시벨 이야기를 했는데 공항 항공기 소음은 웨클이라는 별도 단위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광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80웨클을 기준으로 그 이상 소음피해에 대해서 1,2심 승소를 했는데, 2015년도에 대법원이 85웨클 기준으로 상향처리하면서 패소판결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보통 배상금액이 기준 데시벨을 5데시벨초과했을 때 6개월 정도면 50만원 정도씩 인정되는데, 기준 데시벨이 올라가면 그만큼 피해금액이 산정되는 구간이 확 줄게 됩니다.

광주공항 이전 여론이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처럼 수인한도의 기준이 다소 불명확한 면이 많기 때문에 소송은 부담스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소송으로 소음피해 구제를 받고 싶은 분들은 소음측정기로 한번 주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60데시벨이 넘는 소음이 있다면 소송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광주공항이 이전되니 문제는 없어진 셈입니다.

6/ 오늘은 소음 소송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