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답) 오늘은 약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약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겠는데요.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나 보험을 체결할 때 양면으로 빼곡하게 미리 글자들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려 고객들을 상대로 고치지 못하도록 미리 한쪽 상대방이 문자로 인쇄해 온 계약조항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양도 많고 복잡해서 잘 안 읽어보고 곧바로 서명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어보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꼭 약관을 하나하나 설명해달라고 부탁하는 습관을 들이자!!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 한쪽이 계약서를 미리 인쇄해서 오면 모두 ‘약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답) 계약서나 합의서를 쓸 때 사전에 내용을 협의하고 나서 초안을 타이핑해 온다면 그것은 약관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여러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할 목적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고객과 별도 상의없이 회사의 입장에서 만들어놓은 인쇄된 계약서를 약관이라고 합니다.

요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약관은 자주 접하실 텐데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받으실 때 분양계약서도 시행사에서 미리 프린트해놓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약관에 해당됩니다.

3/ 그럼 이렇게 약관으로 된 계약을 할 때 주의할 게 어떤게 있나요.

답) 은행에서 대출받으실 때 보면 양면으로 된 종이에 작은 글씨가 빼곡하고 여러군데 사인을 하게 되잖아요.

마음만 급해서 은행 직원이 형광펜으로 표시해놓은 서명란에만 서명하고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마지막에 “모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해했으며 동의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도록 처리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모두 들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이해하지 못하거나 읽지 않은 불리한 내용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해가 안되는 내용은 설명을 부탁해야 합니다.

4/ 그런데 실제로는 창구에 앉아서 차분하게 읽기에는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해서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답) 보험계약 같은 경우에는 영업하시는 분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등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물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러나 은행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그리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은행 홈페이지 등에 관련 약관이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읽어보시고 이해안되는 부분만 창구에서 설명을 요청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설명을 요청했는데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추후 분쟁이나 소송 과정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그 조항을 해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관 기재와 다르게 설명을 한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보다 설명한 내용이 우선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은행에서는 마지막에 “모든 조항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이해합니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쓰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내용이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꼼꼼하게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5/ 실제 소송에서 약관과 관련된 소송이 많이들 문제가 되나요.

답) 최근에 보험업계에서 화제가 된 판결이 ‘자살한 경우에 생명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자살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약관에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자살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은 법원에서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연예기획사 연습생 계약서 같은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렇게 약관에 해당할 경우, 소송 과정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지만 그만큼 불리한 내용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서명 전에 꼭 미리미리 부리한 부분을 짚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6/ 그럼 오늘 청취자분들은 약관으로 된 계약서를 체결하실 때 꼼꼼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도록 요청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