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요즘 뉴스 보면 층간 소음 문제가 이만 저만이 아니던데요.

변호사님께서도 지금 층간소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맡고 계신다면서요?

네. 제가 진행하였던 사건 중 쌍방폭행으로 형사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이 있는데 그 원인이 층간 소음 이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층간 소음을 입력만 하여도 층간 소음 때문에 고민이라는 글들 및 이를 원인으로 발생한 사건들이 상당히 검색되는데요. 층간 소음을 이유로 한 살인이나 폭력 등 강력 사건들이 종종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웃 간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층간소음은 그 갈등의 깊이가 깊어져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심각한 싸움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층간소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 일단 소음이 어느 정도가 돼야 층간 소음인지가 궁금해요.

일상 소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우선 주택법에서는 층간소음을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마다 예민도가 달라서 소음으로 인지하는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최근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싸움이 살인사건으로 번지면서 이웃 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낮 55dB, 밤 45dB 이상에서 낮 40dB, 밤 30dB 이상으로 조정했는데요.

참고로 우리 보통 대화는 60dB정도이며, 지하철 내 소음이 80dB,기차소리는 100dB정도라고 합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조정한 낮 40dB, 밤 30dB 이상정도는 도서관이나 낮의 주택가에서 들리는 소리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더불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4년 5월부터 공공주택의 바닥구조 기준과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도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3. 혹시 층간 소음의 해결 방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의 분석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원인들 중 아이들 뛰는 소리가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슬리퍼를 착용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예절교육을 하는 것이 층간소음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을 때는 윗집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때 단순히 시끄럽다라는 말보다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특히 시끄러운데, 조금만 자제해주었으면 좋겠다.식의 구체적인 말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웃과의 대화가 힘든 경우에는 제 3자에게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그런데 세상일이라는 게 말로만 해결 되면 참 좋지만,

그렇게 해결되는 게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웃 간의 대화로 해결할 수 없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하면, 피신청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고 현장방문상담이 진행되어 상담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요청한다면 소음측정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황을 보면 총 접수건수 약 16514건 중 5220여 건은 방문상담을 통해 갈등이 완화되었습니다. 현장진단 방문상담 처리건수 5220건 중 309 건은 소음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이 중 10.4%는 기준초과이며, 89.6%는 기준 이내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층간소음 문제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층간소음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너도 한 번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역으로 층간 소음을 일으켰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엔 문제가 되진 않나요?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거나 기구로 천장을 쿵쿵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복 층간소음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켜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또한, 보복적인 층간소음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는 점은 알았지만,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가 마련돼 있었다는 것은 이번 시간을 통해 알게 됐는데요.

끝으로 오늘 나눠본 이야기를 정리해주시자면요?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배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갈등의 심화로 인해 대화로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과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안타까운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요즘, 서로 조금씩 배려하며 앞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범죄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