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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에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구요. ?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제 또래 친구들의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제 친조카들도 아직 어려서 여러 모임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리를 할 기회가 많은데요, 보통 아이 부모들이 아이들 밥을 먹이기 위해서나 조금 조용히 있기를 원할 때는 스마트폰 동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유튜브 동영상 사이트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초통령이라는 뽀로로, 카봇 등 애니메이션을 주로 보여 주다가 어느 새 아이들이 실제 출연해서 장난감을 만들거나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체험을 하는 동영상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키즈 유튜버’라고 지칭되는 아이들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이 인기가 많아서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 구독률 1위인 한 키즈 유튜버가 서울 강남에 백억대 건물을 사고, 월 매출이 30억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습니다.
2. 네 아이들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이 아이들의 구독률이 높아서 인기와 그에 따른 수익도 많은 채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들의 일상을 기록하고 추억하기 위한 부모들과 아이들의 일상이 담긴 영상들을 올리는 통로로 유튜브가 압도적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생활을 공유할 목적으로 유튜브에 올리는 아이들의 일상이 인터넷 셀럽을 부모들의 향한 욕심으로 인하여 일상에서 ‘일상인 척을 하는 아동학대’로 변질되면서 키즈 유튜브는 이제 아동의 노동력(영상 찍기)으로 일명 ‘대박’을 노리는 곳으로 돌변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위를 하였다는 채널에 출연한 아이도 도로상에서 카트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타는 영상이 구설에도 오르기도 하고, 결국 아동단체의 고발로 부모가 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학대된다는 문제보다는 그 수익 부분에 관심이 쏠려 오히려 위 이슈 이후 유튜브에 급격히 키즈 유튜브 채널이 새로 개설되었다는 씁쓸한 소식도 아울러 전해졌습니다.
3. 사회적 문제 뿐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는 키즈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은 무분별한 시청자의 눈길을 끌려는 아동 학대 영상들입니다.
아이에게 실제 차를 운전하게 하는 것부터, 아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도를 넘는 몰래카메라, 어린 아이에게 위험한 음식을 먹이면서 힘들어 하는 아이의 모습을 영상에서 미화시키는 것까지 키즈 유튜브 속 아동 학대는 아주 다양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계속해서 아이의 위험천만한 모습을 찍어 올리는 이유는 아이 안에 성인이 투영되는 모습, 아이로 어떠한 콘텐츠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 아이의 키즈 유튜브의 구독자 수와 시청자 수가 느는 순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보는 ‘셀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시청자 수를 끌어 올리려 노력하는 것이지요. 유튜브를 통해 시청자들의 조언을 받고 부모와 더 좋은 추억을 쌓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 정반대로 부모의 이득을 위해 키즈 유튜브를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법이 규정하는 아동학대의 유형은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문과 관련된 아동 학대 행위>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4. 아동복지법에는 금지행위를 상당히 넓게 규정하고 있네요.
네. 아동복지법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을 때,
키즈 유튜브에서 주로 보이는 아동 학대의 행위는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구분하는 가치관이 미처 세워지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
-욕설과 음란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놀이로 소비하는 행위,
-아이에게 무리한 일을 시켜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아이가 나이에 걸맞지 않은 폭력성을 일찍이 접하게 만드는 행위,
-아이에게 친척이나 상점 주인에게 공돈을 달라고 구걸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등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 행위들이 모두 ‘장난’이고, ‘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법에서조차 금지하고 위반 시 제제하고 있는 명백한 ‘범법 행위’이자 ‘아동 학대’입니다.
또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부모는 아동의 의사를 최우선하여야 함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 아이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적인 방법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촬영한 동영상 또한 범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모호한 거절, 거듭된 강요에 이어진 동의는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아이들의 의사 또한 아직 미숙하여 잘 표현이 되지 않거나 부모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보고 동의한다고 말할 수도 있으므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키즈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때에는 콘텐츠의 윤리성과 아이의 컨디션, 아이의 생각을 듣는 데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그렇다면, 키즈 유튜브 속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도 있나요.
앞서 나온 것과 같은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에 의해 위에서 말씀드린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행위를 행위 유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서부터 1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에 따르면, 아이에게 무리한 행동을 시켜 중상해를 입게 만드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행동이 상습적으로 반복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자가 아이의 법적 보호자인 경우 그 보호자의 아이에 대한 친권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아이로 이익을 남기려는 마음에 아동학대 영상을 올렸다가는 위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게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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