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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법률이야기] 여행계약과 관련된 이야기
  • 관리자
  • Nov 11, 2019

1/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 요즘 벌써 연말휴가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행사와 계약을 하시면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명심하셔야 할 것은 크게 3가지 인데요.

 

첫째,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 그보다 불리한 특약은 신중하자.

 

둘째, 관할 구청 등에 해당 여행사에 관한 엉업보증보험이 체결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반드시 확인해보자.

 

세 번째, 현지사고는 가이드에게 처리하게 하고, 추가비용은 귀국 후 여행사에 청구를 하자.

 

2/ 우선 위약금에 관해서 좀 더 설명해주시죠.

 

) 가장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보통 인원수가 부족하거나 항공 일정 등의 급작스런 상황이 발생해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위약금에 관해서 여행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여행사에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표준약관으로 여행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그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달전 취소시에는 전액 환불 / 20일 전 취소시에는 10% 위약금 / 10일전에는 15% / 일주일 전에는 20% / 하루 전에는 30% / 당일 취소시에도 50% , 절반은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여행사에서 그 이상을 위약금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여행사에서 특약사항으로 위약금 과다 청구의 근거를 마련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위약금 조항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환불사유가 있다면 당당하게 특약사항으로 요구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3/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유명한 h투어 등 여행사의 상품을 선택하시더라도 그 계약은 지방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광주에 있는 소규모의 여행사는 메이져 여행사와 정식으로 대리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여행사에서 충분한 보상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행사 사무실 소재 관할 구청에 문의를 하셔서 영업보증보험이 가입된 여행사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들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신데요. 꼭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4/ 홈쇼핑으로 여행상품을 계약한 경우는 어떤가요.

 

)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건 여행 관련 분쟁은 법원 보다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직접 분쟁을 조정해주고 있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홈쇼핑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원의 조정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통 홈쇼핑 업체 보다는 대규모 여행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보다 전문적이고 편리한 경우가 많아서 대규모 여행사를 상대방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데요.

 

법적으로 보면 홈쇼핑 업체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원에서는 여행사도 연대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의 경우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해외에서 급작스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 가장 당황하시는 경우일 겁니다. 대체로 현지 가이드가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지 가이드가 책임을 인정안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우선, 현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나 치료비는 가이드를 통해서 지출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현지에서 비용처리를 자부담으로 진행하시면 환율문제부터 복잡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귀국해서도 추가 치료나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이 때는 우선 자비로 처리하시고 영수증 등을 모아서 여행사에 청구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것은 보통 귀국 후 여행사에서 종결확인서라고 사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와 같은 비용이 지출된 경우 비용을 보상받기 전에는 확인서를 작성 안하셔야 합니다. 확인서 작성 후에는 비용을 청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6/ 오늘 청취자분들은 여행계약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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