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은 소년법과 관련한 쟁점을 이야기 해 주신다구요.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된 김혜수 배우 주인인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배경이 청소년 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심판하는 소년재판부입니다.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과 반복성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면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데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흔히들, 처벌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을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촉법소년이란 단어가 법률에 규정된 단어는 아니구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제1조). 소년법에 의해 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보호처분’을 받지만, 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나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의 대상은 되지만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현행 「형법」 제9조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범위를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살 이하의 소년은 보호처분 조차도 받지 않는데, 이 연령대의 소년은 범법소년이라는 단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Q.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비해 같은 행위라도 처분수위가 낮구요, 재판도 비공개로 열립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및 장기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의 종류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소위 말하는 전과가 없어서, 이후 소년의 전과조회가 필요한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징벌의 효과 보다는 해당 청소년을 교화하고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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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범행의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던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 감소로 소년 범죄의 절대 숫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소년 사건 재범률은 지난 2010년 35.1%에서 2019년 40%로 약 4.9%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7년 2.1%에서 2018년 2.8%, 2019년 3.6%로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이를 접하는 연령이 낮아지는 동시에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져 범죄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범죄 수위는 높아지고, 나이를 방패삼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주장하거나,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춰달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가하는 소년범죄를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으며 소년들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Q.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으로 증가하는 소년 범죄의 해결이 될 수 있을 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촉법 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입니다. 즉, 어린 나이에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과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는 것은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우건 실제 과거에 비해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어난 것이 사실인지, 과거에는 아예 여기에 대한 통계가 없었던 것이 아닌 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할 거 같구요, 한 두 개의 큰 사건에 대한 언론의 집중보도로 촉법소년 범행의 위험성이 과장되어 평가되는 것을 우선 경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한다고 해서 재범이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인데요, 10살에서 14살 사이의 소년 시절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이들이 어린 나이에 삶을 포기하고 더 재범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지에 대한 가능성도 고려를 해 보아야 할 듯합니다.

형사미성년자들은 아직 몸과 마음이 자라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교육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가 동시에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의 효과를 속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Q.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줄이는 데에 어떤 방법이 적정한 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통계상으로도 소년사건의 재범률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처벌만을 강화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의 재범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1년 이라고 해도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동안은 중학생 정도 아이들이 교도소에 갔는데, 법을 개정하면 초등학생도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현재 성장 중이어서 변화의 여지가 많은 아이들 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촉법 소년의 연령을 무조건 내리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는 강력 사건들 때문에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청소년 범죄 중 95% 가량은 생계형 경제 범죄입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일률적으로 하향하게 된다면 생계형 경제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과연 옳을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Q.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처벌보다는 예방의 관점이 더욱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법무부는 범죄예방을 위해 청소년비행 예방센터를 정비하고 비행 단계·유형별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 회복 프로그램도 추진하며, 소년범의 재범 방지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다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와 교사 등으로 이뤄진 명예 보호관찰관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피해 청소년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재판 참여 권리도 확대하는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사회적인 안전망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 가정에서의 보호 역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통계적으로도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 한부모 가정, 부모에게 방치된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인 경우가 많구요, 소년사건 80%는 전부 학교 밖으로 밀려난 청소년들입니다.

이러한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모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가정과 사회의 안정적인 보호 내에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청소년 범죄에 대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집중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들의 범죄는 어쩌면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기댈 곳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Q. 단순히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춰서 소년 범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심도 깊은 사회구성원들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신다면요,

대부분 범죄 소년들은 ‘함께 책임져 줄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