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은 디지털성폭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구요,

네 일단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디지털 성폭력이란 카메라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폭력의 범위는 확장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행위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적 모욕이나 비하성적 괴롭힘도 디지털 성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요즘 언론에도 디지털성폭력 관련 뉴스가 하루가 머다하고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 연예인에 대한 디지털 성폭력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디지털성폭력 문제는 몇 년전부터 계속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악성 온라인 성범죄는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대상이 연예인을 넘어서 유튜버 등 공개적 활동을 하는 유명인에게까지 확장돼 실제로 인터넷방송 스트리머와 프로배구 선수의 자살사망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알려진 인물이다 보니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구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잠시 자성의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금새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악플이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이버, 다음 증 주요 포털에서는 연예부문 기사에는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조치까지 하게 되었는데, 풍선효과인지 연예인들의 개인sns 댓글창이나 DM(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악플을 단다고 합니다.

Q. 그 전에는 뉴스에 대한 댓글이 주로 문제되었는데, 지금은 점점 개인계정에 대한 악플이 문제가 되어서 더 내밀해진 상황이네요. 사회적 이슈가 크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대응방안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7일,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상 성범죄는 개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성범죄를 놀이나 장난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범죄 의식을 완화시키고 모방 범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에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보건복지부는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인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개별 부처의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크게 세가지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Q.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성범죄 대응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먼저 ⓵대중문화 예술인 표준계약서에 소속사(기획업자)의 ‘성범죄로부터 보호 강화'를 규정

소속사에서 대중문화 예술인과 계약서를 쓸 때, 아예 그 계약서 단계에서 성범죄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 계약서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소속사가 예술인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고, 예술인이 소속사로부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⓶성범죄 대응 지침서 제작·배포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 추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에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성범죄 발생시 대응방안을 추가합니다. 또한 성범죄 대응 지침서를 제작·배포하여 신속하게 성범죄로부터 대중문화 예술인을 보보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⓷핫라인 구축으로 법무부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피해자 지원제도들을 대중문화 예술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 발생 초기부터 재판 절차 및 사후 회복에 이르는 핫라인을 구축하여 더 빠른 대처와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Q. 이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의미인가요.

네 기존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제도는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는 물론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 뿐 아니라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지원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지원 사항이 다르지만 피해자 스스로가 알아서 찾아보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먼저 안내를 받은 후 스마일센터와 같은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적용됩니다. 스마일센터는 심리치료, 법률상담, 임시주거, 각종 비용 지원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및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변보호 ,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 신체 ∙ 정신 ∙ 재산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등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성폭력 유형 중 디지털 성폭력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더욱 이러한 대응 방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시미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사안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매년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범죄 피해자를 보더라도 2019년 2087명, 2020년 4973명, 2021년 5600여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혹은 신고 후에도 수사기관이 형사입건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은 일반 유명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이돌 배우의 얼굴에 딥페이크 사진 및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등 차마 입에 담지못한 다양한 방법의 디지털 성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딥페이크 영상을 통한 성폭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소위 연예인 합성 사진 또는 영상입니다.

딥페이크는 AI 심층학습을 뜻하는 딥러닝과 페이크(가짜)의 합성어인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짜영상인 ‘딥페이크'의 단속 건수도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을 차단 하거나 삭제한 건 수가 2020년 6~12월에 548건 이던 것이, 2021년 1월~9월에는 1,408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AI연구소 센서티(Sensity)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7월 까지 텔레그램에서 전 세계 104,852명의 여성이 나체사진에 얼굴이 합성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2019년 제작된 14,678건의 딥페이크 영상 중 96%가 음란물이고, 비 서양 영상 중 25%는 한국 K-POP 여성 연예인 피해자였다고 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이 특히 국내 연예인에게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러한 통계를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Q. 은밀하게 진행되는 디지털 성폭력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듯합니다. 피해자는 한 순간의 범죄로 인해 평생을 고통받게 되니 다른 어떤 범죄에 비해 엄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회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재미로’, ‘생각없이’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전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고통받는 피해자를 사회가 함께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