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은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지난 대선 때 여러 공약들이 각 후보 진영에서 나왔는데요, 그 중 인상 깊게 보았던 공약인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가 그중 하나입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앞번호판 부착 전면 의무화를, 현 대통령인 윤석열 후보는 영업용 오토바이부터 단계적 의무화를 생활 밀착형 공약의 하나로 약속했는데요. 당시 유력 두 후보 모두가 약속한 공약이었고,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던 공약으로 기억합니다. 오늘은 공약이행으로 도입이 예정된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의무제도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전면번호판 부착의무화 제도...국민들의 환영을 받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도로 주행하시다 보면, 대부분의 운전자 분들이 오토바이가 상당히 위험한 운전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급증한 배달오토바이를 중심으로 신호위반, 인도 주행, 주행선 침범 같은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행위가 더 눈에 많이 띄게 되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과 분노가 가중되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 장면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했다는 글이 심심찮게 보이기도 합니다.
Q. 그런데 전면 번호판 부착과 법규위반 방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토바이 전면번호판이 법규위반을 줄일 방안으로 거론되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현재 경찰의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번호판만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뒷번호판만 있기 때문에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의 앞에도 번호판을 달면 단속이 가능할 거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교복에 붙이는 '명찰'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가슴에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면 아무래도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전면 번호판이 생각만큼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Q. 단속이 제대로 된다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반론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전면번호판을 달더라도 오토바이가 갓길이나 인도 또는 무인카메라의 단속센서가 없는 사각지대로 달리면 사실상 위법행위 적발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현행 무인단속카메라는 보도 바닥에 깔린 단속센서를 통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량이 그 위를 통과해야만 단속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게다가 현재 국내에서 상업용도로 운행 중인 오토바이 상당수가 전면번호판 부착이 어려운 구조라고 하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4종의 배달용 오토바이 모델에 대해 전면번호판 부착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10종은 부착이 힘들다고 합니다.
겨우 4종만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설치 각도나 위치, 크기가 다 제각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유사시 단속이나 식별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백만 대가 넘는 오토바이에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는 것 역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앞과 뒤에 모두 번호판을 달도록 했던 중국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2014년부터는 전면번호판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충돌 사고 때 전면번호판으로 인해 보행자의 부상위험이 커지는 문제도 지적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면번호판을 사용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 일부 국가 뿐입니다. 오토바이 천국이라는 베트남도 후면번호판만 부착합니다.
Q. 전면번호판 부착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정권 임기 중에도 시행이 힘들 거라는 말이 있던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영업용 오토바이의 전면(앞)번호판 단계적 도입'을 공약했지만,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앞번호판 도입을 최소 5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해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장기 검토는 통상 5~10년 사이를 말하기에, 사실상 현재 임기 내에 도입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만일 빠른 시일 내 오토바이 불법주행을 단속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토부가 앞번호판 도입을 미루면서 오토바이의 불법주행을 줄일 마땅한 대책이 당장 없다는 점입니다. 경찰 인력을 활용한 현장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Q. 지금 논의되는 대안은 있을까요?
지금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후면번호판을 촬영해 위반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을 장착한 단속카메라 도입입니다. 경찰청과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과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현장실험까지 마쳤다고 하는데요.
카메라 2대 중 한대가 통과하는 오토바이와 일반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일단 모두 촬영한 뒤 AI가 전방단속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영상을 분석해 법규 위반을 발견하면 이미 촬영한 후면번호판과 대조해 위반차량을 가려내는 방식입니다.
단속 범위가 기존 카메라보다 넓어 사각지대가 적은 데다 일반차량뿐 아니라 오토바이 단속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장실험 결과, 단속 정확도가 90%를 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조만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10여 곳에 새로 개발된 카메라를 설치해 시범 운영할 거라고 하는데요. 1년간 운영해 효과를 분석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운영 결과 분석과 평가에 이은 대량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Q. 배달 오토바이가 주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오토바이 기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간이 곧 돈이고, 일찍 배달하지 못하면 패널티가 커서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로를 달리는 배달오토바이의 법규 위반과 이들 업체의 운영방식·규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지적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배달오토바이의 법규위반 실적을 모아서 사실상 원청업체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와 대형 배달대행업체인 '부릉, 생각대로, 바로고’ 등에도 공동책임을 묻는 제도적 방안도 강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 하더라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결국 문제는 법규 위반을 줄이는 건데요. 자발적으로 법규를 지키는 게 최선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가능한 한 많이 위반을 단속해서 불법을 막아야만 합니다.
Q. 끝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도로위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 입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옆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오토바이 때문에 깜짝 놀란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자발적인 독려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행정력을 투입해서 더 촘촘하게 단속을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을 초래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