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은 자녀체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다구요.
네 최근에는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퍼져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자녀에 대해 체벌을 통해 올바른 생활습관이나 태도를 갖추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도 훈육 목적으로 부모를 대신해서 여동생을 체벌한 친오빠들이 경찰에 붙잡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는 등 훈육목적 체벌로 인한 형사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에 대한 체벌과 관련한 법률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고 자녀에 대해 체벌을 하는 장면이 예전에는 미디어에서도 자주 노출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는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는 부분인가요.
정확히 체벌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초까지 민법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권 즉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이 규정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로 사용되었고, 많은 분들이 법적 근거를 따질 것 없이 자녀에 대한 훈육 목적의 체벌은 별다른 위법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올해 초까지라는 말씀은 현재는 그 규정이 없어졌다는 의미인가요.
네 신체적 고통을 통해 훈육의 메시지 전달 위한 '체벌'의 근거 규정으로 사용되었던 민법 규정은 2021년 1월부터 한국의 법체계에서 사라졌습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1958년부터 존속했던 이 조항은 2021년 1월 민법 개정으로 민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이 이뤄졌던 것입니다.
해당 규정 삭제 이후, 국제단체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3월 한국을 62번째 아동 체벌 금지국가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국가에는 체벌(신체적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이 존재하고 있어 명백히 ‘체벌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Q. 자녀에 대한 체벌은 과연 필요할까요, 말로써는 행동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 부모가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체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 진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 의학 분야 전문지 랜싯(The Lancet)에 체벌의 영향에 대해 분석한 69개 논문을 분석한 리뷰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분석 대상 논문 중 8개는 미국 외에서, 61개는 미국에서 이뤄진 연구입니다.
해당 논문의 저자는 결론적으로 "체벌이 아이들에게 좋다는 증거는 없다"며 "모든 증거는 신체적 처벌이 아동의 발달과 복지에 해롭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의 분석 결과, 체벌의 영향으로 △문제 행동 증가 △시간이 지나며 긍정적 효과(행동)와 관계가 낮아짐 △아동의 외형화된 문제행동(과도한 공격성 등)으로 이어짐 △심각한 폭력이나 방치를 겪을 위험 증가 등의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체벌은 효과(행동 교정)를 보는 효과는 거의 없어지고, 아동의 과도한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등 다른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또 연구진은 이러한 체벌의 악영향이 아동의 성별·인종·민족성·양육자의 전반적 양육 방식과 관계없이 나타났고, 체벌이 더 자주 사용될수록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서술했습니다.
Q. 체벌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졌나 봅니다.
사실 체벌의 실효성과 영향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많은 나라에서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고 유엔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채택됐지만, 체벌을 금지하는 국가는 4개 뿐 이었습니다.
학계 연구의 20년간의 변천사를 보면 연구가 이뤄지는 초기에는 아동의 공격성(문제행동)과 체벌 사이의 상관관계가 밝혀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성이 높은 아이가 더 높은 수준의 체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지, 체벌이 높은 공격성을 도출해내는지에 대한 인과성에 대해서는 명백한 결론을 도출해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연구를 위해 아동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은 연구 윤리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서 대규모 조사 결과가 누적되고 정교한 통계 방법론이 적용되며 점차 체벌의 영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체벌이 아동의 공격성과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구요, 또 체벌을 줄이도록 교육받은 500가구 이상이 참여한 연구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이 줄어드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체벌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양육자에게 무조건 체벌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비폭력적이고 효과적인 양육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강조하는 흐름도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체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Q. 체벌은 실질적으로 폭력행위여서 이를 금지시키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겠네요, 이와 관련 규정은 어떤 규정들이 있을까요.
자녀에 대한 체벌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벌의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상습적인 체벌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상습범 처벌 규정에 따라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분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 까지 그 분리 기간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니 훈육을 위한 좋은 목적에서라도 함부로 체벌을 하였다가 부모와 자녀 간에 생이별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별개의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점을 양지하셔서 체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체벌행위가 훈육을 위한 수단이 아닌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폭력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훈육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에서도 지난달 국회에서 부모 등 보호자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비폭력 양육을 위한 법적 근거·인프라 마련을 위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벌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법적 제도의 개선도 조속히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