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캠핑카와 관련된 법률 쟁점을 알려주신다구요?

이제 여름 휴가철이라 많은 분들이 여행 계획을 세워 두셨지요?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여행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2년 여간 사실상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국내 여행이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았구요, 그 중 야외인데다가 가족 단위의 이동이어서 상대적으로 전염에서 자유로운 캠핑인구가 점점 늘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진 이후에도 여전히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도로를 지나다 보면, 차량 뒤쪽에 캠핑 트레일러나 카라반을 매달로 다니는 차량들을 종종 보실 수 있으실 것인데요, 심지어 차량 자체를 캠핑용도로 차량을 개조한 차량도 심심찮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지난 주에 캠핑카 수입, 개조 업체와의 분쟁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 중인데요, 영세 업체 하나에서만 피해자가 40여분이 나올 정도니 캠핑카에 대한 수요를 어림잡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2. 캠핑 트레일러, 카라반, 캠핑카.... 차량을 이용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캠핑트레일러는 짐을 적재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소위 말하면 ‘캠핑용품을 담은 짐칸’정도의 의미이구요, 카라반에 비해 사이즈가 작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카라반은 캠핑카와 다르게 동력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내부 구조는 캠핑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캠핑카와 사이즈가 비슷하다면, 엔진과 연료통 부분이 빠지니 내부 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캠핑카는 엔진이 달려있는 차를 개조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집과 캠핑장소만을 다니는 캠핑에 중점을 둔다면 카라반이 좋다고 하구요 하지만 중간에 다른 곳에 들릴 일이 많다면 캠핑카가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캠핑카가 보통은 가격대가 더 비쌉니다.

3. 카라반이나 캠핑카 구입만 하면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일반 차량과 부피가 크고, 구조자체가 다른 점이 있어 추가 요건이 몇 가지 필요한데요,

일단, 카라반을 등록할 때에나 캠핑카 차량등록 후 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카라반 무게가 750kg 이하의 미니카라반이면 소형견인면허 필요 없지만, 750kg 이상이면 소형견인면허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트레일러나 카라반에 비해 캠핑카는 차량을 개조하여야 한다는 점에 자동차 관리법 상 불법튜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캠핑카 개조가 불법 튜닝인지 아닌 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 튜닝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운전자가 개인적 기호나 취향 및 사용목적에 맞게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것인데요. 자동차를 튜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튜닝승인대상을 규정하여 특정 구조 및 장치에 대한 튜닝을 할 경우 반드시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조항목 중2가지, 장치 중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견인장치,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화장치 등 13가지의 경우에는 꼭 승인을 거쳐야지만 튜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튜닝을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신청서, 변경 전 · 후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 튜닝 전 · 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 튜닝하려는 구조 · 장치의 설계도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 장치는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승인이 불필요한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를 해야 함은 물론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5. 튜닝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네요, 그런데 허가를 얻는다면, 차량의 거의 모든 부분을 개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튜닝이 아예 제한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튜닝,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은 안전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튜닝이 불가능해서 아예 허가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6. 교통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법적 제한 사항이 많네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법망을 피해서 불법 튜닝이 많아질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네 단속을 당하더라도 보통은 과태료 처분이나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데 그치니 일단 마음대로 튜닝을 하고 단속을 피해서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튜닝 업체가 오히려 은밀히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최근 진행하는 사건도 수천만원을 들여 캠핑카개조 튜닝을 한 이후에 허가가 나오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튜닝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원상복구명령 또한 이행하여야 하는데요, 실제 이러한 처벌 규정이 크게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튜닝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을 할 경우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벌금을 내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으면 단속을 잘 당하지 않으니 불법 튜닝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요. 그러나 불법튜닝한 자동차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처벌뿐만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해 더욱 무거운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그 처벌은 더욱 엄중해집니다. 형법에 의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최근 화물차, 소위 말하는 포터 차량에 캠핑용 공간을 얹고 다니는 경우도 많은데 법적 문제는 없나요.

네 인터넷 상에 캠핑차를 검색해 보면, 포터 차량위 위에 캠핑공간

을 마련한 형태로 개조한 차량이 상당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단속이 되어 결국 대법원 까지 올라간 판례가 있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불법 튜닝이 아닙니다.

화물차의 적재함에 관청의 승인 없이 캠퍼를 부착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인데요, 캠퍼는 차량 내에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입니다.

8. 왜 불법 튜닝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가요?

1,2심 재판부는 "캠퍼는 화물차에 맞춰 제작됐고, 화물차 적재함에 결합하는 경우 턴버클(turn buckle)을 이용해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성 자동차인 화물차의 길이·너비·높이가 변화되어 주행의 안전성, 전복가능성 등에 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 화물적재·운반용인 ‘물품적재장치’의 기능에 변화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또한 캠핑용자동차는 화물자동차와는 다른 안전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캠퍼를 설치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1,2심을 뒤집고, 2021. 6. 24.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는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으면서 턴버클로 화물자동차와 연결해 고정했을 뿐이고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비록 캠퍼와 화물자동차의 분리·합체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그것은 캠퍼의 무게가 사람이 들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지, 캠퍼가 화물자동차와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결합'돼 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였고,

그러면서 "캠퍼를 화물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무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례 이후에 캠핑카 개조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9. 오늘 캠핑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쟁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당부하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단순히 차량에 텐트를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캠핑카나 카라반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한다는 점에서 일반 차량에 비해 교통 안전과 관련된 위험성이 커진 것은 분명합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이러한 점을 숙지하셔서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 그리고 타인의 안전을 위해 캠핑카 개조시 반드시 법적 규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고, 당국에서도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사후약방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