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반려동물제도를 소개해 주신다구요.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힘 윤석열 당선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약 24만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랜 기간 애견, 애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무려 7마리의 '퍼스트 펫츠(First Pets)'가 탄생하는 진기록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윤 당선인 부부가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를 키워와서인데요, 슬하에 자녀가 없는 부부는 반려동물들을 친자식처럼 여겨 키워왔다고 합니다.

Q. 그래서 그런지 이번 대선 기간 중 여러 공약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반려동물 관련 공약도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 자신의 이슈이기도 하겠지만, 점점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반려동물 관련 제도의 마련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윤 당선인의 반려동물 공약은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동물 치료비 부담 경감하고 강아지공장 근절해서 유기동물을 줄이겠다"로 요약되는데요,

이에 맞춰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과 치료비 부담 경감이 첫번째 반려동물 공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Q. 사람이 아플 때보다 반려동물이 아플 때 치료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약인 듯 합니다.

네 동물 병원의 치료는 건보공단의 관리를 받는 영역이 아니어서 치료비도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고, 보험도 되지 않아 치료비 부담이 상당하다는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해 통계적인 조사를 하여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항목별 비용 공시제와 함께 진료비 사전공시제 정착 및 표준수가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인데요, 이 부분은 대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이와 유사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병원비 경감 방안으로 반려동물 진료비와 치료비 소득공제,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공약도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면세는 차별화된 공약으로서 많은 반려동물 가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부가세 면세가 수의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병원비 부담 경감과 관련된 것으로서 반려동물세 신설 공약도 있습니다.

Q. 반려동물세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하였던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초에 이미 문재인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통해 거둬들인 돈으로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운영비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반려동물세 도입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는 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Q. 세금 문제라 도입에 상당히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돈을 내야하는 문제라서 반려동물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향후 제도 도입까지는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어디까지가 반려 동물이냐는 범위를 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으니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논의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하면서 “선진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통해 갈등과 비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어서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통해 체계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제도도입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기조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Q. 만약,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일단 반려동물을 누가 몇 마리나 키우는지 확인부터 해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한 제도는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신설을 해야 하나요.

네, 이미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반려동물을 관할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개체수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반려동물이 무방비하게 유기되거나 살해당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 목적은 동물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유기된 동물로 인하여 예측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첫째,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인은 시ㆍ군ㆍ구청장ㆍ특별자치시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합니다. 둘째, 해당 기관 내에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동물등록방법(내ㆍ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등)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 후에 주어지는 내장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제작된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등록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하신 견주는 해당 견의 안전과 이를 고려하여 꼭 등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반려견 등록도 현재 일반적인 반려견뿐 아니라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2021년 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올해 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Q. 반려묘 등록은 현재까지도 의무가 아니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의 공약에 포함되었다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지난 1월 59초 짜리 공약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쇼츠(짧은 영상)에서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별개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세금을 좀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라는 언급을 하며, 반려 동물 등록제, 반려동물세금, 반려동물 의료보험제도를 연동하려는 공약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동물 의료보험 역시 국가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을 위해 등록된 반려동물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세를 걷는 한편, 국가의 재정을 보태 반려동물 의료보험 체계를 만드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Q. 반려동물 관련 다른 공약은 어떤 것 들이 있나요.

다음으로 윤석열 당선인은 반려동물 용품과 미용, 카페, 훈련 장례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작업에 나서고, 펫푸드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생산과 유통과정의 체계적 지원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공장 근절 관련해서 동물판매업자, 즉 펫숍의 면허제도 도입 등으로 동물복지권을 보호하고, 불법 강아지 생산업자와 유통업소 정보 공개, 단속 및 처벌 강화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한편, 펫숍의 면허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개 물림방지 안전조치 의무 위반 견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하천구역과 공공부지를 활용한 반려동물 놀이터, 운동시설, 쉼터 확대를 제시하고 있고, 동물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전담기관(가칭 동물복지공단) 신설도 공약집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이 새로운 정부 들어 어디까지 시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제도들이 새로운 정부 들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반려동물은 과거 사람에게 귀여움을 받고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애완동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와서 애완동물은 단순 즐거움을 주는 수단을 넘어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자라는 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의 역할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는 점을 볼 때, 반려동물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한 반려동물이 사회 내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지키고 동물의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으로써의 중요한 의무가 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관련 제도 역시 하나 둘씩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기 정부에서도 적절한 제도들이 조속히 도입되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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